참고 1		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(안)

현 행	개 정(안)
[별표 2] 28. 지하구 가. 전력․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폭 1.8m 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(전력․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)인 것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	[별표 2] 28. 지하구 사업목적의 전력․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. 전력구(다만,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전력구는 제외한다) 나. 통신구 다. 가스․냉난방용의 배관 등 이와 유사한 것을 집합 수용한 것 라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
[별표 5] 1. 소화설비 가. (생략) 4) 신설	[별표 5] 1. 소화설비 가. (현행과 같음) 4) 지하구
2 경보설비 가.~다. (생략) 라.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. 1)~10) (생략)	2 경보설비 가.~다. (생략) 라.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를-------------------------. 1)~10) (생략)
3. 피난구조설비 다.1) (생략) 가).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	3. 피난구조설비 다.1) (현행과 같음) 가). 지하가 중 터널
5. 소화활동설비 가.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. 1) ~ 5) (생략) 6) 특정소방대상물(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)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	5. 소화활동설비 가.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) ~ 5) (현행과 같음) 6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

현 행	개 정(안)
[별표 6] 16.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(감지․수신․경보기능을 말한다)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.	[별표 6] 16.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화재알림설비,스프링클러설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20. (신설)	20.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